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무혐의가 가능한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유는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하려면 대화가 성인을 전제로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화내용을 통해서도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인정될 수 있으며, 인식이 인정된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이라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정, 반성문이나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했다는 사정 등이 감형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8011 판결).[2] 외조부가 맡아서 양육해 오던 미성년인 자(子)를 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실상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친권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를 인정한 사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성년자는 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홀로 할 수 없어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정을 하지 않아 소가 각하 등으로 종료되는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재소금지규정은 본안판결이 된 이후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거 폭행 전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재된 내용 정도로는 피해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워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황극 상황이었고 바보개구리라는 표현이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야 하는바, "선생님 ~선생님한테 열등감 느끼나봄"이라는 발언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형법 제307, 제309조, 모욕죄는 제31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해당 발언을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바, 첨부사진상 이러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모욕죄에 관하여는 형법 제311조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