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라도 합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가서 이야기를 하면, 사건에 관한 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구매 당시에 하자가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나,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매매상에게 무조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형사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변제를 받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체해준 내용역 통해 소송부터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민사소장을 작서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민사에서 승소를 해도 채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결국 비용은 질문자님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 소액사건에서 포렌식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 소액사건에서 포렌식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이 재조명될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에 제보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기존 진술했던 내용까지만 조사를 진행한뒤, 변호인 선임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서 자체를 리셋하는 것은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법률분쟁에 들어갔을때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의 마음이 상할까봐 두렵다면,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의 법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