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무죄가 되면 혐의없는 자가 구속이 되는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사권을 가진 국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판매물품의 하자를 속이고 판매한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일방적인 통보 후 회수하는 행위는 정통망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네엄마 팬티색"이라는 단어 그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이행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닙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양은 입양을 전제로 합니다. 질문자님이 입양이 된 것이라면 아래 파양사유가 있음을 들어 법원에 파양청구를 하면 되나, 친자식이라면 파양청구는 어렵습니다.민법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현행법상 호적제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호적를 파는 것은 제도적으로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빌린 돈을 변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절차로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에게 피해가 갈까봐 이혼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혼을 하는 것은 자녀에 대한 피해걱정을 넘어설 정도로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강제추행으로 질문자님을 고소하면 질문자님은 의도치않은 신체적 접촉이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방어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결정이 났고 가집행이 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위 가집행문구에 따라 가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기꾼이 항소한 상황이라 사기꾼의 임의변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