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할 수 있는 행동은 반성문, 탄원서와 같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은 증언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증언거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48조, 제14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한건 패소를 한다고 하여 변호사 이미지에 타격이 있다고 보기어렵습니다. 2. 전관예우는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형해화되었다는 것이 본 변호사의 의견입니다.2. 몇천만원 사용해서 패소했다고 하여 이를 전관예우라고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들이 아무런 근거 없이 질문자님의 집을 침입했다면 다른 경찰서에 이를 고소하여 처벌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탁금은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지정하여 법원에 공탁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공탁이 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는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노동부에서 직장내의 성희롱 및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상복구만 제대로 해 놓으면 됩니다. 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허락없이 했다가 나중에 임대인이 원상회복이 안되었느니 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아버지를 결혼식에 불러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부르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구상금청구라고 하고, 이를 소송으로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사고로인하여휴대포파손으로민사소송이되었는대"라는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이 미성년자와 같이 대화를 하고 밥을 먹는 수준의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