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시 산다고 하여 위자료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면제의사가 없는 한 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카톡으로 작성한 차용증 내용 역시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차용증은 금전 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소송 외 협의도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형사상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가품인지 여부조차 불분명합니다.2. 제가 실제로 정품이라고 믿고 판매한 점이 어떻게 판단되는지 : 이 부분은 정품이라고 믿은 사유가 적절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됩니다.,정품이라고 믿은 것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것인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3. 공식 감정서 없이 매장 직원 의견만 있는 상황에서 환불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 매장 직원 의견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책임 범위(환불 외 감정 비용, 시간 보상 등)가 어디까지인지 : 가품이라는 점이 확정된다는 전제하에, 감정비용 정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환불책임이 인정되려면 가품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 시간소요비용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다른 부분은 주장내용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민사소송진행에 있어 변호사선임은 선택사항입니다. 2. 병원비 외 위자료 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전화번호만으로는 초본발급이 안됩니다. 통신사가 알뜰폰인 것으로 보이는바, 대표 알뜰폰 회사 위주로 다시 사실조회신청을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양육비 감액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게 될 것인바,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감액사유가 없어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가 인정된다면 법률혼에서 이혼과 마찬가지로 부당해소에 대한 책임이 있는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실혼이 성립하려면 당사자 간에 진정한 혼인의사가 있어야 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가 존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에 주고받은 금전은 통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반환을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반환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례별로 차이가 있겠으나 통상 오픈채팅 링크로는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의자가 특정되어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얼마나 걸릴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는 녹취록이 있다면 이를 증거자료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