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Question

제가 예전에 중고거래 도중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해 9만원 정도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경찰에 신고를 하고 배상명령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1주 전에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해당 명령이 가집행 될 수 있다는 것도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있었구요.

다만 1심에 대해 그 사기꾼과 검사가 모두 항소를 한 상황입니다.

현 상황에서 가압류 신청을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사기꾼이 저에게 돈을 입금할때까지 기다리는게 나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결정이 났고 가집행이 되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위 가집행문구에 따라 가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사기꾼이 항소한 상황이라 사기꾼의 임의변제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