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용사를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커트했는데 정말 뻔뻔하게 좆같이 짤라놓고 마음에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항의하며 이렇게저렇게 고쳐달라고 하자 반대로 더 망쳐놨습니다

그래놓고 돈은 무조건 받아가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이행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재된 내용은 제대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불이행문제이지 사기죄가 성립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