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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 연락두절 해결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만기가 되더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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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잡혔습니다. 벌금형으로 나왔는데 저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이 난 이상 배상명령절차는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한뒤에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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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범 인상착의 공개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인상착의 그림이 몰카범이라고 적시했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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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응 마음에 안든다고 마구마구 해고한다면 회사는 법률위반이라 할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 법률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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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파산을 하면 법적으로 일종의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업이 파산했다고 하여 책임자가 범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파산에 이른 경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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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지간에 우연히 술한잔하다가 조그만 폭력이 발생하면 민사사건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 폭행죄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민사로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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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민사사건과 어떻게 다른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쉽게 설명한다면, 형사는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계약이나 금전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는 절차입니다.
법률 / 형사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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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이러한 수준의 협박이 있어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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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는 사람이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일반인들도 훼손될 수 있는 명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인에게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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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끼리는 공동상속권자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비율에 따른 상속지분을 가지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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