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약식절차와 정식재판청구에 의하여 개시된 제1심공판절차는 동일한 심급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그 정식재판 절차의 항소심판결에 관여함은 형사소송법 제17조 제7호 소정의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때”에 해당하여 제척의 원인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8
5.0
1명 평가
0
0

공소제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제기에 검사의 증거보전청구에 의하여 증인신문을 한 법관은 본조 제7항 소정의 전심재판 또는 기초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법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8
5.0
1명 평가
0
0

배상명령 신청 시 꼭 법원양식대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제시한 양식대로 기재하는 것이 강제된다고 볼 수 없으나, 꼭 들어갈 내용을 모르신다면 해당 양식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네이버에서 "배상명령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하시면 블로그등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8
0
0

명예훼손도 여러가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실한 사실적시를 하는 명예훼손죄가 기본이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됩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형법 규정이 아니라 정통망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0
0

대국민담화를 거짓으로 말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국민담화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8
2.0
1명 평가
0
0

패스트 트랙 사건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밝힌 사유에 따르면,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8
5.0
1명 평가
0
0

사기로 전자소송 민사 걸고 검찰청에 형사 사건 결판문 있어서 사실조회촉탁신청서 보냈는데 사실조회되면 그 문서는 어디서 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사실조회회신은 법원으로 가기 때문에 전자소송 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8
0
0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별거시 이후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8
0
0

이혼소송중 재산 명시 신청과 관련된 재산분할 기준 시점 설정에 대해 혼인 파탄(별거) 시점과 소 제기 시점 중에서 어느 시점이 더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별거시 이후에 질문자님의 재산이 늘어났기 때문에 별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8
0
0

통신요금이 더 나갔는데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시면 이중납부로 인한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금융
25.11.28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