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현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야 합니다.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사람이 질문자님의 신상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동청에서 신고인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이 신고인을 유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신고한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되, 신고한 내용 조사과정에서 다른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추가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자녀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집행 면책대상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집행이 진행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니가 사람xx냐'라는 문자를보낸 것으로는 무고죄 요건인 허위사실 인식이 인정되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피해회복의 필요성이 있거나 합의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징역형은 교도소에 간다는 것인데, 집행유예는 이를 유예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선고를 할지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피해자는 실제 돈을 부담한 a이기 때문에 a가 피해자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과실로 가져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배싱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