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라 계속 말하면서 놀리면 처벌 받나요?

Question

제목 그대로 비장애인에게 비장애인이라 계속 말하면서 놀리면 처벌 받나요?

제 동생이 장애인이기도 해서… ㅋㅋㅋㅋ

갑자기 극 너무 궁금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놀리는 행위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표현한 내용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은 타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판을 해칠 수 있는 위험성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