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금에 적정금액은 없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입은 경제적 피해인 190만원을 최저한도로 하여 합의금 조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2. 같은 내용의 질문입니다. 피해원금을 받았다고 하여도 합의금 요구가 가능합니다.3.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것은 수사관이 협조하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원칙적으로 수사관은 합의절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 외 다른 요구는 가능합니다.4. 피해원금을 받았다고 하여 진정취하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매자가 하자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 신고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18세라면 의제강제추행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74837 판결).명예훼손행위를 한 것은 해당글을 작성한 사람이고, cde가 이에 가담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cde는 명예훼손죄 적용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특수협박 또는 특수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용불량자라고 해서 취업에 결격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회사 내규상 신용이 중요한 직위인 경우에는 신용상태에 따라 취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명의도용에 대하여 신고를 하시고, 취업과정에서 이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면 범죄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장이 동의를 한 부분이라면 횡령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니이 10만원 정도를 환불해주겠다고 약정을 한 이상 이에 따라 10만원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단계에서 구속이 이루어졌다면, 형사재판에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실형이 나온다면 항소하여 양형부당으로 다투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