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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재판 준비서면 냇는데도 재판기일에 참석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출석하셔야 합니다. 준비서면은 재판 준비를 한 것으로, 재판에 출석하여 이를 진술하여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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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시 알면서도 모른채 한 공인중개사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모르겠다는 취지로 말한 이상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공인중개사와 임대인의 강압이 불법행위로 인정될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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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거래 물건 안가져갈때 독촉 가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품을 가져가라고 독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가지고 가지 않는다면 물품에 대한 공탁을 고려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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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이이루어지는이유는 제발 제발 소원이이루어지는방법을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원을 비는 경우에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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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사기죄에 포함이 될까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각하 처리한 민사소송은 다시 형사소송으로 걸수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2. 100만씩 받던 상대방이 갑작스레 이번달은 200만원 아니면 형사소송 걸겠다. 라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 그러한 내용으로 형사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3. 자금이 징수 당하느라 없다는걸 알렸음에도 형사소송 을 걸겠다. 사기죄로 넣겠다. 라고 하는데 저는 상대에게 기망행위를 했다. 라는것이 입증이 되나요? :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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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당해서 고소했습니다.송치되었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합의관련하여 연락을 할지는 그의 의사에 따르는 것입니다.송치가 되었다면 피의자를 조사하여 처분을 내렸다는 것인바, 검사가 수사하여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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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에어컨 부품 교체시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장의 원인이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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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무실 에어컨 부품 교체시 비용 부담은 누가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목적물에 본래 부착되어 있던 에어컨이라면 노후화로 인한 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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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입자 기물파손 문제로 인한 미뤄진 입주일 보상비받을 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약정한 입주일까지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해야 하는바, 원상회복을 다하지 못하여 입주일을 지연시켰다면 임대인에게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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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하고 바로 나온다고 하면 임차인이 위약금도 물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상 계약취소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위약금 문제를 논의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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