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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집의 옵션으로 티비가 있는데, 백라이트가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 사용당시부터 옵션으로 있던 것이고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에게 보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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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의 외도와 업소방문사실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실한 물증이 있으면 좋으나, 만약 구하기 어렵다면 이를 목격한 질문자님의 진술 역시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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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체불 민사 종국됐는데 돈을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진행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가 항소를 한 상황이라면 항소취하간주면 1심이 그대로 확정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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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의 뜻이 무엇인가요? 취하랑 같은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각하는 요건 불비로 심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각은 심리를 했으나 이유없다는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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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성 법률 상담글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백글의 내용이 구체적이라면 이를 고발하는 경우에 수사관은 사건화를 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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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으로 고소하고 재판까지 진행하는 상황 그다음 진행절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승소확정판결문을 확보했다면 가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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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보증금반환이행청구시 이게 증거가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해지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건충족사실을 소명하지 못하는 한 이러한 내용만으로 해지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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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사는데요 그런데 전세를 살다보니 배수구가 자주막히는데요 이럴경우 집주인에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민법 제623조),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보수의무이행을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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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 원룸전세계약해지 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패소를 한다는 것은 해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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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2~3명이 줄퇴사한다해도 회사에서 퇴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회사가 퇴사를 한다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규정은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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