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5
0
0

이건 무슨 죄로 고소를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나 기소는 안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해당 기소유예처분을 근거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0
0

이러한 사안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로그인사이트에서 좋아요 또는 찜하기를 눌렀다고 하여도 사건화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0
0

인스타 저격글 유포 시 유포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는 모욕글을 작성한 자가 아니라 이를 전달한 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5
0
0

이혼숙려캠프는 이혼방지에 도움이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려면 이혼숙려캠프를 시청한 사람을 표본으로 하여 이혼여부를 확인하는 통계가 있어야 하는바, 현재까지 이러한 통계는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5
0
0

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론이 안 좋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론에 따라 무조건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0
0

폐문부재 하다 소송절자회부결정이 났내요 이럴때는 어찟해야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변환되었으니 지급명령신청서 확인하여 답변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5
5.0
1명 평가
0
0

게임에서 욕먹었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이름과 계좌라는 것을 두고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5
0
0

이거 저도 처벌받나요?변호사님들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질문자님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글을 올렸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0
0

이런 경우도 무전취식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전취식은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먹은 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가는 행위를 말하는바, 식당측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무전취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