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언제 하는게 좋을까요? 그리고 송치여부와 상관없이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바로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사소송도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기에, 형사재판의 진행상황에 맞춰 끝나게 하기 위해서는 기소 무렵에는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기간(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내라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라고 기산점을 기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