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특검이 한덕수 전총리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검에서 밝힌 구속영장 청구 사유는 “범죄가 중대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5
5.0
1명 평가
0
0

통매음 수사받을때 수사관한테 이렇게말하면 불송치 뜰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이기 때문에 참작을 할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곧바로 불송치결정이 난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5.0
1명 평가
0
0

변호사가 검사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하나요 어떤 시험을 봐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무부에서는 매년 검사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바, 변호사자격을 가졌거나 가질 예정인자는 이에 응시하여 합격해야 합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8.25
5.0
1명 평가
0
0

디스코드 오픈톡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디스코드, 트위터 탈퇴는 수사가 어렵게 하는 요소이지 고소자체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아닙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0
0

검찰로 넘어가도 합의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죄는 친고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합의를 한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네 검찰단계에서도 합의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0
0

민사소송 시 사실조회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회신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는바, 통상적으로는 빠르면 2주, 늦으면 2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보정명령기한 연장신청을 하면 판사는 그 내용을 보고 내용에 따른 보정이 가능한 시간까지는 기다려줍니다.
법률 / 민사
25.08.25
0
0

단채채팅방 만들기, 그가 한짓을 알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나 상대방이 특정되는 이상 이를 피하는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5
0
0

단체채팅방 만들기, 그가 한 행각을 알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질문자님이 하려는 행동들은 모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5
0
0

고소 후 조사한 뒤 혐의없음 인정될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없음에 따른 불송치결정을 받았다면,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절차에서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5
0
0

검사와 형사조정관의 합의강요 이거 문제제기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들이 위법하다고 판단될 정도의 합의강요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