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폭행으로 고소 취하해도 형사 처벌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단순히 고소를 취하한다고 종결되지 않고,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08.24
0
0

위장전입? 자취방? 자세하게 법률 상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의 실거주지는 자취방인데, 부모님집에 사는 것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면 위장전입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0
0

등신이라 욕을 한 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0
0

전세금소송 전세금소송 전세금소송 전세금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 별도 약정한 것이 아닌 한 통상적인 계약내용에 따르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마무리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4
0
0

중고사기 민사 승소 후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확정판결을 확보했다면, 이를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0
0

롤 1대1 패드립 고소 신고 가능성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이 어렵고,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4
0
0

공사대금 선불로 받고 공사해주지 않은 업자 어떻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공사를 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사로 사기고소하고, 민사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4
0
0

법학 시험을 준비할 때 판레 학습을 효율적을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각 쟁점에 따른 리딩판례가 있는바, 이를 기초적으로 공부하시고 특이한 판례는 별도 분류하여 공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8.24
0
0

고소장 접수 파출소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출소는 범죄 수사 기능이 없는 곳이므로, 고소장 제출은 경찰서 민원실에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24
0
0

타인이 본인 소유 차량에 오물을 묻혔습니다 민사 소송을 통한 피해 보상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위 비용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원고로서 입증책임을 다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법률 / 민사
25.08.2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