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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사 손배승소 확정후 지급정지 절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정지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즉시 금융회사에 요청하여 사기 이용계좌의 모든 거래를 정지하고, 이를 통해 피해금을 회수하는 제도로 민사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선해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볼 수 있는바, 재산명시가 선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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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무엇이기에 정치권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장 대립되는 내용은 노조활동으로 인해 회사(사측)에 손실이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야당은 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위축시켜 경제적으로 어렵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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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구하는 중인데 조금 찜찜해서 그런데 들어가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 있어서는 감도 중요합니다. 찝찝하다면 가급적 회피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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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특약 조항을 잘못 기재할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약사항을 어떻게 잘못적었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나, 추후 법률분쟁에 있어서 특약사항이 판결의 기초가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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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이 가게 분실물을 경찰서에 갖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게 사장님이 사실관계를 모른다면 절도죄로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경우, 질문자님은 경찰서에 가져다준 점을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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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절도 초범은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특수절도죄라고 하여도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술을 먹어서 심신미약이라는 점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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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물을 한참뒤에 경찰서에 갖다주게되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경찰은 한참뒤까지 보관한 경위를 수사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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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성으로 욕했는데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ㄴㅇㅁ"라는 초성이 총상 니애미라는 욕설로 사용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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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직장다니는데 서울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실거주지가 지방인에 서울에 전입신고만 하면 위장전입으로 주민등록법위반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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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직고소했는데 이관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원인은 검찰에 문의를 하셔야 하나, 질문자님의 판단과 달리 직수사가 안되는 죄명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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