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문의만 하는 행위만으로는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잘못 결제를 한 것이라면 환불청구를 할 수 있겠으나, 술에 취해 결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의로 두고 온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단지를 올려놓는 행위만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당시를 기준으로 시간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마모를 제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청구를 하고 싶은 사람이 유책배우자라면, 이혼소송이 안되니 일단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이후 이혼소송진행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고, 합의를 위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반성문과 탄원서를 최대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 본다면, 해당 건에 대하여는 수사진행범위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수사의지가 부족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돈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처벌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를 한다고 당연히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본문에 첨부된 규정 제8호에 근거합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은 갱신거절사유를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은 형사처벌이 된 이력을 말하는바, 면허가 취소된 것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