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병원 입원 내역서만으로 통장사용을 불가하게 하는 제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마 한정후견신청을 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전제로 한다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인 발언을 한 것인바, 수사단계에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 사건을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약식 재판 절차로 기재된 내용상 치매환자라고 하여 무조건 처벌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차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된 내용 중 불리한 사정은 동종전과가 있다는 사정입니다.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동종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판매의사 또는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여 바로 경찰신고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는 요건으로 연락을 남겨야 하는 것이 있지 않고, 비방글을 올리면 질문자님이 역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려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만 추리고(긴 배경설명은 생략), 표로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되기까지 많은 법리와 판례에 대하여 익히게 될 것이고, 변경되는 법과 판례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실무를 해나가면서 익히는 방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상간상대방과의 메시지내역이나 통화녹음, 호텔입출입사진 등을 토대로 외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 시기)①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위 규정에 따르는 것입니다. 유언이라는 것이 망인의 재산에 대한 법률관계를 진술한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