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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선고유예와 무죄는 다른 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선고유예는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이기 때문에 무죄판결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불이익이 적기 때문에 마치 무죄판결과 비슷하다고 보기도 하나 유죄판결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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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고소 후 경찰서 가서 형사고소 추가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절차와 형사절차는 서로 별개이기 때문에 민사소장 접수 후 형사고소절차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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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한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을까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연락처를 안다면 민사소송절차에서 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대여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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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소멸(?)시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공소시효가 적용되며,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위 기간 내 기소가 될 수 있도록 고소가 들어가야 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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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 없이 찍은 영상은 무조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촬영으로 얻은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으나, 무조건은 아니고 이익형량을 하게 됩니다.이익형량은 침해받는 사익과 공익간의 형량을 말합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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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구상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물상보증인)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는 채권자에 의하여 저당권이 실행되게 되면 저당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는 점에서 물상보증인과 유사한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물상보증의 목적물인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370조, 제341조의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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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구형보다 법원이 선고때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검사의 구형은 양형에 관한 검사의 의견일 뿐으로,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이 구형보다 선고형을 높이는 경우는 판사가 죄질이 더 나쁘다고 봤을 때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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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로 남겨둔 메일 수신 내역이 삭제 되었습니다ㅜ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이 없어졌다면 법률절차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불리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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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교통비지급되나요?주는걸로알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를 받는 것으로 인한 교통비를 지급하는 관련 규정이 없어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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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세탁기 고장 비용 지불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룸에 옵션으로 부착되어 있는 세탁기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의 과실로 고장이 난 것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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