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간의 문제인바, 이를 자녀들에게까지 연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애초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중도해지자체가 안 됩니다.이 부분에 대하여 임대인과 협의를 해야 하니다.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체결시에 통지의무를 합의서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현실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질문자님도 나름대로의 확인조치를 위한 임대인의 의무를 합의규정으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난방이나 전기시설, 상하수도 등 주요 설비의 노후, 불량은 수선 의무를 다하게 되어있습니다. 다만 고의 혹은 과실에 의한 파손, 간단한 소모품 교체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안정기의 노후화로 인한 것이라면 교체비용이 적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임대인이 비용부담의무를 진다고 할 것인바, 3만원 정도면 비용이 적어 임차인 부담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고 하여 혼인의 무효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신뢰상실로 인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약식처분 후 통상 5-6개월이 경과해야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나오고 정식재판청구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에게 질문자님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려줘야할 법적, 계약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 이후에 가해자가 피해회복을 시켜줬다고 하여도 여전히 사기죄는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내라면 그대로 두고 차임청구를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해지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법상 구독행위 자체를 가지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별도 없어 처벌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수술부작용을 일으켰다고 해석될 수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