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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원룸 처음 이사할때 소음방음벽설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임의로 벽지를 붙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셔야 하겠으며, 벽지를 임의로 탈거할 수 없다면 비용을 부담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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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일할계산 거절 막을방법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의로 강제할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통해 일할게산의 적정성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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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시청죄 고의성 관련하여 제가 이해한게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 '~하는 자위'라는 검색을 통해 아청물이 나온다는 것을 인지한 상황에서 이에 덧붙여 검색하는 것은 아청물을 보겠다는 인식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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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강도의 차이점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용법조 자체가 다릅니다. 절도는 재물을 훔치는 행위인 반면, 강도는 폭력이나 위협을 통해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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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관 교체요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 교체요청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연락을 안받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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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 중인데 사실조회 철회하면 불이익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조회철회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상 구두철회한 것으로 판사가 조서에 정리해줍니다.
법률 / 민사
25.08.2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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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몇달전 지인에게 수천을 빌려주고 아직도 못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싼데 품질좋은 상품"을 찾는 질문과 같습니다. 확실하게 고소를 진행하려면 법률전문가를 선임해야 하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질문자님이 스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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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으로 고소당했는데 고소인이 계속 조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합니다. 단순한 조롱, 비아냥 대는 발언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고소를 할 죄명이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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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서명 시 공무원 준비에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상관없습니다. 탄원서를 작성해주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무원 임용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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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계속 검찰에서 수사 중만 뜹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가 오래 걸린다는 사유만으로 포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질문자님은 미처 주장하지 못한 내용이나 증거가 있다면 추가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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