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정 대여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사기범행을 도왔다고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접촉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자녀가 중학생 이상 정도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나이가 된다면 그의 의사를 판사가 크게 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어려우나, 서울대 학생들도 사법시험에 수차례 낙방한 점을 고려했을때에는 사법시험의 난이도가 좀 더 높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좋아요와 팔로우를 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죄형법정주의상 처벌규정이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ㄹㄹ"이라는 기재가 통상 룰렛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날짜와 시간이 보이도록 하여 캡쳐를 하는 것이 이를 보는 판사로 하여금 이해를 편하게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에 따라 사건이 접수된 상태로 보입니다. 신고와 고소는 처벌의사 표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추후 조사에 출석하여 처벌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