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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매음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꼭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성립요건에 상대방의 거부의사 표시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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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가 전자팔찌를 훼손하고 도주시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하는 등 효용을 해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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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청구를 하고, 없다면 임대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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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중 중도 퇴실시, 임대인 입주시 계약서 추가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을 하는 상황에서 추가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고, 위 중도퇴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서면을 남기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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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죄를 범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예를 들어 피해의 정도 및 피해자의 수, 전과유무 등에 따라 처벌수위를 달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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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혼자 통매음 고소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미성년자가 형사사건을 진행하면 부모님에게 진행상황 통지가 되기 때문에 모르게 진행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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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 통매음 성립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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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하는 것이고, 절도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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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환경부담금 고소?민원? 뭘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경부담금을 내라고 요구한 것에 대하여 이에 응하여 납부를 했다면 형사고소를 할만한 죄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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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취하후 다시 소취하 철회서를 낼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절차의 특성상 이미 소취하서를 제출하였다면 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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