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사실혼이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헤어지는 경우에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주소지가 동일하다고 하여 상대방의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의 여자친구의 주장은 자신의 동의없이 계정을 이용했다는 것인바, 질문자님이 친구와 공유를 하는 과정에서 계정주인인 친구의 여자친구의 동의가 있었다거나 동의가 있었다고 인식할 수 밖에 없었던 정황(친구가 계정공유에 대한 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정 등)이 있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기재된 발언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들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으나, 형사는 보통 수사관이 알아서 수사를 해주어 증거를 확보해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고자 형사부터 진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는 형사소송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통해 고소해서"라는 말은 적절치 않습니다.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소송비용을 부담해서라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지급명령신청도 민사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고, 별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판부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재판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거나,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신청하는 경우 등)에 부채택이 뜹니다.2. 거절사유를 명확하게 알고 재신청하는 것이 낫기 때문에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거절사유를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3. 보통 안 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신설 2023. 10. 17.>보완수사는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마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은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고, 정액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가 안되기 때문에, 지급명령이 아니라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고 사실조회를 통해 특정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