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혼 시 위자료의 지급기준은 무엇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는 혼인파탄이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필수사항아리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가족·이혼25.08.2200
- 전자소송시 변론기일 5일전 추가 준비서면 내도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도 됩니다. 다만, 기일을 임박하여 제출하면 판사가 다음부터는 좀 여유있게 제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15.01명 평가00
- 구속실질검사승인시유치소에서구치소이동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행정처리를 하는 기간을 고려하면 2-3일 정도 소요됩니다.보석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재판까지 구치소에 있습니다.현재 어느단계인지도 알 수 없어 끝나는 기간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유치장 면회 시간은 경찰서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입니다.법률 / 형사25.08.2100
- 폭행당했을때 정당방위 판결 받을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폭행은 대부분 쌍방폭행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 인정에 굉장히 소극적이기 때문에 폭행에 대한 맞폭행은 어지간하면 안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00
- 법률에서의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의 의미와 뜻이 어떻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으로 봐서는 제한이 없으나 지식의 부족으로 업을 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15.01명 평가00
- 특수협박죄 처벌 원치 않으면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변호사 선임없이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제출가능한 시기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2100
- 예전에 있던 일도 쌍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모욕죄가 문제될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6개월 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2100
- 당근마켓 계정대여사기 피해입었을때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대여를 할 때 사기범행에 대하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공범으로 인정되어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민사25.08.2100
- 국회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 여야가 서로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런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사위는 법사위 소관 법안은 물론 다른 상임위 법안까지 심사하는데, 직권상정 권한을 가진 법사위원장은 소속 정당의 이익을 위해 특정 법안을 법사위원장이 법사위에 직권상정 해 체계·자구 심사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서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215.01명 평가00
- 전자소송시 원고가제출한 서증을 언급 하는방법?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그냥 "갑 제3호증에 의하면"이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 됩니다. 갑호증은 원고만 제출하기 때문에 "원고가 제출한"은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법률 / 민사25.08.215.01명 평가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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