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채팅 고소가눙한가요???

Question

오버워치 채팅에서 ”너임마청년 꿀팁입니다 알고계세요“

라고 한건 고소가 가능한가요? 누구를 특정지어서 얘기는 안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임마청년 꿀팁입니다 알고계세요“라는 발언은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특정성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 내용만으로는 특정인을 모욕하거나 또는 성적으로 발언을 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현행법상 문제가 되는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도 필요한데 특정성이 충족된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전체적인 표현 내용을 고려해야 하고 위 내용이 어떠한 의미인지도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 내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도 그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의 사건인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