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명령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법알못이라
제목대로구요 640은꼭돌려받고 싶네요 중개인도 벌금 맞은거 같아서 경찰이나 검사는 소재지 알거 같습니댜
500이 필요하다고 햇는대 지맘대로 1600받고 640을 가지고 같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배상 명령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 단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렵기에 사건을 수사한 경찰 또는 검찰로 문의하여 주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 진행 중인 수사기관에 본인이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피해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배상 명령 진행이 어렵다는 점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