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는 소송비용부담에 관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부터 확인하셔야 하고, 소송비용부담액은 피고측이 부담한 소송비용액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관련법상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미 고소를 하겠다고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 이상 임의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은 어렵고 형사절차에서 이를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발송되었다는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보아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전자소송사이트에 로그인하셔서 변론기일통지서를 송달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변론기일은 실제 재판이 이루어지는 날짜로 원고와 피고가 재판정에 나와 판사의 진행에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범죄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켜, 단기 자유형의 폐단을 막고 사회 복귀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고되는 것입니다.집행유예에 관하여는 형법 제6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당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고, 해당 하자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요사항이라면 이에 대한 사기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하자가 4일뒤에야 발견되었다는 부분은 중요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반증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여야 계약해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약과정에서 사은품 가격을 임의로 높게 불렀다면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 중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검찰로 사건을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 가해자가 민법상 불법행위 능력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후 신용불량자로 만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진 보내서 마음에 들면 답장함’ 이라는 소개글로 성기사진을 받는 것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신고가 진행되면 통상 한달내외로 연락이 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