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몸사진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차단하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없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고,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으려면 법적인 절차 진행은 어렵고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헛소문을 낸 사람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수 있고,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청구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결정이 나와 확정이 되었다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해고위로금까지 반환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카드대금만 지급시 횡령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은 감수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기소유예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 성립이 되려면 판매자가 주문당시부터 이러한 내용으로 발송하려는 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1심에서 승소를 하면 가집행 문구가 붙을 것인바, 이를 토대로 가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장난스럽게 툭툭"이라는 것이 상대방도 이러한 정도로 생각했다면 학폭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절차를 진행하려면 민사소송이 선행되어야 하는바, 협의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