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렵다면 개인소송을 하거나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는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왜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인지, 상대방이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유를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완수사요구권도 검찰의 권한남용으로 문제된 수사라고 볼 것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보완수사요구권 역시 수사이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변 경찰서에 접수해도 되나, 통상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의자 주소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되어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이미 변호사선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않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바, 1심의 판결을 뒤집기 힘든 내용들이고, 원고측에서 보낸 항소이유서도 너무 짜맞춰둔 내용이라는 판단이라면 직접 소송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지를 했다"는 것은 주관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판사는 당시 상황 및 피고인의 행동을 보고 인지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험을 해지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고, 협박행위를 했다면 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금에 관하여는 영향을 주지 않으나, 위자료와 같이 판사의 재량이 인정되는 부분에서는 어느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전에도 가압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신청서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배달원을 통해 해당 주소지에 배달이 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기 때문에 음식을 먼지 않았다는 부분은 손님이 입증을 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