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이 되나요? (사기죄가 아니더라도 다른 죄라도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하는바, 시청자 성별에 관한 언급과 후원이 인과관계가 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1일 전5.01명 평가00
- 이의신청에 검사불기소(증거불충분)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기소처분이유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대한 반박이 설득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지, 단순히 불기소처분이 나서 검찰항고를 하겠다는 기재로는 결과변동가능성을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불기소이유서를 확인해보시고 부당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항고장에서 반박해야 합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불륜남의 협박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요구를 한 번 들어주면 지속하여 과도한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불륜사실이 공개되는 것은 감수하면서 협박죄로 고소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합니다.법률 / 폭행·협박1일 전00
- 빽, 낙하산들에 대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경이 되려면 법률에 의한 제재를 고민해볼 수 있으나, 사적인 고용절차까지 법률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기업·회사1일 전00
- 저가 지금 육지에 거주하는데 제주에서 재판이 잡혔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주법원에서 관할권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송신청을 하더라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형사1일 전00
- 사문서 위조 대출에 대해서 여쭈어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검찰수사기간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여부, 사건의 내용 및 추가 증거조사의 필요성에 따라 다르나 통상 4-5개월정도 소요됩니다.2. 처벌수위 역시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법률 / 형사2일 전00
- sns상에서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중국인놈"이라는 표현도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정 성립 요건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서 피해자를 제3자가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야 하는 조건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일 전00
- 게임계정 판매후 구매자가 사기를 쳐서 경찰서에서 연락이옴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한 이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법률 / 민사2일 전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주식 리딩방 사기 피해자로 피해금 회수가 가능한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발을 한다고 무조건 회수는 어렵고, 형사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민사를 하는 경우에도 상대방이 경제력이 있어야 회수가 가능합니다.사기 피해에 대하여는 합의 또는 강제집행으로 회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법률 / 형사2일 전10
- 정말 감사해요100
- 지급명령 시 가압류 동시 신청 관련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가압류는 지급명령절차 진행 전에 진행하여 결정을 받고 이후에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합니다.가압류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을때를 대비한 보전소송입니다.법률 / 가압류·가처분2일 전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