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은 부부관계를 정리하는 절차로 부자관계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아버지 사망시 질문자님이 1순위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소송기간은 빨라도 6개월정도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 사이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면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해도 집행이 어려워져 보전소송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모두 피상속인(고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이나 채무를 일체 안 받겠다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그 범위를 상속재산 범위로 한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에 따른 이혼은 어려워 보이고,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재산목록에 관하여는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하려고 하는 제품의 판매처에 물어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부분인바, 통상적으로는 카드결제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카드결제 영수증을 가지고 가면 결제취소를 해주는 방식으로 구매자에게 환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발언내용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을 타인이 알게되거나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사건화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이 보관하는 것을 타인이 알게되거나 다른 사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사건화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위 규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보내는 우편통지물은 사건진행경과에 관한 내용이거나 사건처리결과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