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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자기만 볼 수 있는 클라우드 저장(보관)은 소지인가요 유포인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로 이를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소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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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했는데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자백외 유죄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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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숙려 기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는게 좋은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sns 등을 통해 아이들도 정보를 많이 습득하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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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신체를 촬영해서, 인터넷에 유포하는 경우 어떤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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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꾼이 피해자였던 저를 고소하겠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의 보복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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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 자체가 안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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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회사동료가 유흥업소 데리고다니는걸 알게되었는데 정신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흥업소에 데리고 가는 행위가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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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랑 공정거래위원회, 구청 신고 동시에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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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습니다. 지인간 돈거래로 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기죄 고소 등은 흔하게 발생합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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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료 갚지못하고 판매햇을때 사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사업실패는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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