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겟돈을 수령하고 4개월동안 불입할금액 100만원과이자20만 원 도합120만원을 4개월을 안주고있는데 받을 방법이없나요
- 겟돈을 수령하고4개월째 불입을안해요 어떡해 받아내요 적절한방법을 모르겠어요 기 초수급자에요 통장은 딸앞으로 입금해줬는데요 겟돈은 큰딸이한번 작은딸이 입금했어요 엄마가 기초수금자라 통장을 못쓰거든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임의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이행을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곗돈에 대한 청구는 약정금 지급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겟돈을 수령한 후로 불입할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기죄가 적용될 여지가 있으며, 사기로 고소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민사적으로는 재산이 없기에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겟돈을 수령한 후부터 돈을 내지 않을 의사였음에도 돈을 수령했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하나 기초생활수급자이고 애초 자녀 명의로 입금한 경우라면 승소하여도 그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곗돈 수령 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참여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는 걸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