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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매도자의 단순 변심으로 중고차 계약 파기시 매수자에게 위약금 얼마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위약금은 계약금 상당(거래금액의 10%)으로 약정이 이루어지는바, 별도 약정이 없고, 지인이 중매했다면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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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곰팡이 문제때문에 조치 취해달라 말씀드렸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보수요청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임의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합의해지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질문자님은 이사비용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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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서 / 탄원서 작성시 사건 조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서 또는 탄원서가 제출된다고 하여 검사가 사건을 빨리 제출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독촉의 의미정도로 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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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합니다 답변서에 제출한 서증을 준비서면에 어떻게 쓰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이미 을 제1호증으로 제출하였다면 을 제1호증으로 기재하면 판사가 알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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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살인을 저질러도 사형에 처하지 않는이유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이유는 오판의 위험성, 인권에 대한 존중, 외교문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며, 사형수는 노역을 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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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판결서나 판결문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개된 판례의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www.law.go.kr/)에서 검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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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재판에서 변론 종결 후 준비명령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사가 변론종결하고 판결문을 작성하는데 의문이 발생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석명준비명령을 내립니다. 해당 내역에 관하여 판사가 판결문을 쓰는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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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한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가 돈이 없어서 과도하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피고가 돈이 없는 것이 원고 청구하는 금액이 과도한 이유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판사가 질문자님의 재정상황을 미리 알수는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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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통매음 및 아청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통매음의 경우에는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한 경우에는 성립하기 어려우나, 아청법은 동의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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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벌급 미납 통장압류후 통장 개설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압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통장개설에 제한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장 신규 개설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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