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 후 패드립 고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900
- 라인 음란채팅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 발췌하는 방식으로 아청법위반(성착취목적대화)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900
- 사이비 종교 자체가 처벌받을 수 있는 법접 근거가 있는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사이비 종교라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통상 사이비종교는 사기, 폭행 등의 범법행위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95.01명 평가00
- 게임 내 쌍방 욕설 명예훼손에 관한 질문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아니라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며, 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질문자님이 지인과 함께 게임을 하고 있었다면 질문자님에 대한 모욕죄만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한쪽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사안이라 별도 답변하지 않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900
- 아청물은 구글 검색하다 썸네일 보는 것으로 시청최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썸네일을 본 것을 시청으로 볼지 다소 의문이고, 실무상으로 썸네일 시청행위까지 검사가 증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1900
- 준비서면만 대리작성해주는 변호사도있나요??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서면 작성 대행"업무를 하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다만, 모든 변호사가 하는 것은 아니니 사전에 서면 작성만 맡기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확인 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만취 후 일방적 폭행건 피해자 신분 고소진행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일방적인 폭행 피해자이기 때문에 형사고소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900
-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위자료가 과다하다고 써도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과도하다고 느낄 수 있어 그렇게 작성해도 됩니다. 다만, 왜 과도한지를 설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소촉법상 지연 이자 12%가 적용된다는말이무슨말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가 위 답변을 달았습니다.이전 답변에서 민사소송을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민사 법정이율 5%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반면, 소송을 빨리 진행하여 소촉법상 이율 12%가 적용되게 됩니다. 적용되는 이율자체가 달라 발생하는 이자도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늦게 거는 것이 이자를 더 많이 받는 방법이 아니라고 답변을 드린 것입니다.그러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으냐는 결론을 묻고 싶은 것으로 보이는바, 상대방이 소송을 걸면 바로 변제할 것 같으면 민사소송을 늦게, 바로 변제하지 않을 것 같으면 소송을 빨리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00
- 질문답보내주시는분께 응원박스보내면 상대방은 아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문가는 자신의 어느 댓글로 이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어, 누가 제공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95.01명 평가10
- 든든해요!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