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쌍방폭행휴 심신미약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신과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심신미약 주장이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협박한 부분에 대하여 협박죄 고소가능성이 있습니다.법률 / 폭행·협박25.08.1800
- 카페 피해보상에 대해 질의드려봅니다. 도움이 필요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작동이 잘 된다면 손해배상액이 무슨 근거로 발생하는지 불분명합니다. 다만, 이미 협의에 따라 16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800
- 민사사건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ㅠㅠ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800
- 민사소송시 열람등사신청해서 중요한 서류를 서증으로 첨부하려는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열람등사를 해서 확보한 증거자료라면 그대로 민사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08.18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술집에서 술값을 내지 않을 때 민사인지 사기인지 구분은 어떻게 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술을 먹다가 일부결제하고 나머지는 못낸다고 하면 민사입니다.지불의사가 능력은 당시 금전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고 판단합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800
- 민사소송 형사사건으로 갈수있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 이후에 일부 변제를 해왔다면 변제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문제라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800
- 절도범 잡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름 주소가 정확할 경우"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만한 정도라면 그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기간이 달리인정될 것입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800
- 얼마전 소장을 받았습니다 전 피고이고 원고측은 변호사가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문제는 없으나, 굳이 왜 연락을 하시려는지 의문입니다. 질문자님이 물어볼 게 있다고 원고측 변호사가 이를 알려줄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민사25.08.1800
- 번개장터 택배취소하고 환불 해드린다했는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민사상 분쟁에 해당할 뿐 형사적으로 문제될만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800
- 길을 가다가 로또를 주워서 당첨금을 받게 되면 범죄가 될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또 역시 경제적 가치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법률 / 재산범죄25.08.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