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는 총기소지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권총·소총·기관총·포·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해지고(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그외의 총기를 허가없이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다(제70조의2제1항제2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의이혼 공증각서"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불분명하나(협의이혼을 공증형태로 했다는 것이라면, 이는 법률적인 이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채권을 공증하는 경우 그 시효는 10년입니다.법무사사무실에서 보관기간 내임에도 과실로 공증각서를 분실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보대출금을 미납하면 은행에서는 독촉장을 보낸 뒤에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경매신청에서부터 최초매각기일까지가 4개월 내지 5개월정도 소요됩니다.질문자님이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 한(낙찰이 되면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세입자에게 월세를 계속받을 수 있습니다.경매개시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은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사유로 차임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내용으로 중복 지급명령신청을 한 것이라면 기판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2지급명령은 취하하고 1지급명령으로 압류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소유자가 지정한 위치에서 얼마 안 떨어진 장소라도 소유자가 찾기 어려운 사정등이 있어 옮긴자의 지배가 인정된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의사가 이미 1심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비용상의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마음에 드는 변호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퇴직금과 그 금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통장압류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통장이 아류되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통장압류를 했을 때 해당 계좌 외 다른 계좌로 퇴직금을 받으면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자가 계정판매당시부터 회수를 할 의사가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계정거래 후 3일이 경과해서 회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상습성의 유무는 행위자의 연령·성격·직업·환경·전과, 범행의 동기·수단·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바(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도6176 판결 등), 단순히 다른 건에서 부존재라고 답변했다고 하여 곧바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경찰서 민원실에 가셔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접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