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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무조건 경찰출석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떤 죄명이 문제되는지 모르겠으나, 사건종결처리가 되지 않는 이상 수사관의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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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을 지금이라도 끊으면 안잡혀갈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금이라도 끊는 것을 권해드리나, 지금 끊는다고 하여 이전에 도박했던 행위가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금융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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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기프티콘 나눔인줄 알고 사용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눔으로 올렸다면 이는 무상 사용을 허용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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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직원의 아이디어와 아이템으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뭐라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는 법률에 관한 질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무슨 일이든 특정인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는 경우 뒷말이 나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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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님이 위와 같은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김 변호사님 포함해서 다른 변호사님께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 걸그룹댄스 ,1x생 걸그룹댄스"이라는 제목을 봐서는 아청물로 인정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으나, 기재된 영상 내용상 아청물로 인정되기는 다소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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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보증금소송 원세보증금소송 원룸보증금 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심 판결좀 빨리 해달라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법원 실무관은 "이는 판사님이 판단하실 부분이기 때문에 해드릴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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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인 협박 연락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지인이 본인이 대충 기억하는 모든걸 피해자에게 말할거라며 사과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는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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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은 왜 불법이라고 하는건가요? 그러면서 처벌도 안하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과 현실의 괴리로 인한 문제입니다. 법률과 법원의 해석은 문신도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의사가 해야 합법이라는 것이나, 이미 대부분의 문신시술은 비의료인이 하고 있고,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이 적다보니 실무상으로는 마치 합법인것처럼 제대로 된 처벌이나 수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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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4개를 상대로 민사소송시 재판은 어디서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은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하면 되고, 소장 내용이 충분히 입증이 된다는 전제하에 피고들이 대응하지 않으면 승소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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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시간 단축된다던데 진짜빨리 끝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말한 제도들은 최대한 소송기간을 줄여보겠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전보다는 빨리 진행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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