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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딥페이크 제작 처벌 사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최근 만들어져 처벌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본 변호사가 아는 한도내에서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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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관련질문 마지막질문인것같습니다(아닐수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딥페이크 계정 삭제시 처벌할수있는지 : 처벌될 수 있습니다.2.계정 삭제하거나 삭제안할시 들킬확률같은지 : 들킬 확률은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만 답변가능합니다.3.텔레그램,텔레봇,디코,유포,협박,다 안했고 딥페이크ai사이트회원가입제작 처벌사례있나요? : 딥페이크 처벌규정은 최근 만들어져 처벌사례가 축적되어 있지 않습니다.4.딥페이크 공소시효 있나요? : 딥페이크범죄도 공소시효가 있습니다.5.피해자가 고소또는신고안할시사건화가능성 없는지 :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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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페이지에서 썸네일만 보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썸네일만 본 경우에는 수사기관에게 시청에 대한 증명이 어려워 사건화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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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이 돈 얼마 필요하다는식으로 해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이걸로도 고소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대여해준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사기죄 성립이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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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통매음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을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를 진행한다면 수사가 진행될 여지가 있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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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이 외도하고 있는데 증거수집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cctv 영상은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확보할 수 있고, 사설탐정을 고용하여 사진을 찍을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 등 불법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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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들은 여러가지 사건중에서 마약 사건 해결이 매우 힘들다고 하는데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일단 유통방식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판매방식 역시도 은밀하면서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대상이기 때문에 이를 알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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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1차 쿠폰을 지급했는데요 그런데 징역형을 받은 죄수들도 민생 쿠폰을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용자는 본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가족 대리인이 대신 수령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바, 가족 대리인이 수령하면 선불,신용카드 방식으로 쿠폰을 사용하게 되며 수용자가 직접 수령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기관장을 통해 신청 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온누리상품권 방식으로 소비쿠폰을 받았다면 출소 때까지 사용할 수 없고, 법무부 예규인 ‘영치금품 관리지침’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보관한 후 출소 시 지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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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는데 중간에 나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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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1년 계약을 채우지 못하고 이사가야 한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기간 중에는 임의해지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방이 나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기간 내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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