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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집 옵션으로 사용하던 세탁기 고장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세탁기의 고장원인부터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임차인이 사용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라면 임차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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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전 신청하면 cctv나 민원일지 강제 요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보전신청을 하여 법원에 결정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법원에 cctv 영상이 제출되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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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을 잘못한거 같아요 어떡하죠? 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만으로 불허된다고 단정짓기 어렵고, 신청이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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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소송 전세보증금 소송 소송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심, 3심은 일방이라도 불복하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증금반환소송에서도 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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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사기죄 불기소 처분 내렸습니다. 재정신청할때 피 고소인 추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짜 사장은 처음부터 피고소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신청단계에서 추가하는 것은 어렵고, 그에 대하여는 별개로 고소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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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아청물 처벌대상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해당 영상이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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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방조협의 검찰구형4개월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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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이며 방조협의 검찰구형4개월 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선고기일 전까지 가능한 최대의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선고형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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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셋집 원룸 도배비용 과다청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배비용에 관하여까지 법률이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판례는 원상회복비용에 관하여 훼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통상적인 금액 수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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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제가 고소할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하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당시 질문자님이 다른 곳에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cctv로 무엇을 입증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밝히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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