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내용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묵시적 갱신없이 임대차계약이 만료될 예정이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기죄 및 사문서위조및행사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 대포폰을 이용하는 보피범들의 특정이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 입법자의 판단으로, 현재로서는 폐지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글을 남긴 이상 사건화가 되면 최소한 해당 공간에 질문자님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의 녹음본도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이에 근거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가압류는 실효가 없는 것이 되고, 취소는 법원에 취소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채무자의 통장가압류가 풀려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양형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유리합니다. 합의약정 당시에 없던 내용이라면 거절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