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에소 욕해도 법원에소 재판 받낭6
제가 게임을 하다가
팀원에게 욕설을 해서 팀원이 뭐 고소한다 리고 햇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이런경유에는ㄴ 약간 걱정 되고 무섭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온라인상에서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다만,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가 되는데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그 성립 가능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터넷이나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