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서 녹음.녹화를 해도 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ㆍ작은 다툼이 있어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ㆍ그래서 경찰서에 가서 고발인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ㆍ그런데 이 조사과정을 녹음.녹화해도 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인 내지 고발인 조사 과정에서 그러한 조사 내용을 녹음 요청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와 별개로 본인이 수사기관 동의 없이 녹음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어 권유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진술녹음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굳이 위험성(통신비밀보호법, 명예훼손 등)을 감수하고 녹음하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