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과의 통화녹음본을 경찰에게 요구할수 있나요?
경찰에 민원을 넣었다가 해당 형사분과 통화를 하게되었는데 통화도중 형사분께서 고작 그런일로 민원을 넣냐며 다짜고짜 따지며 물어서 말싸움을 하게되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다시한번 민원을 넣고 통화녹음본을 첨부하고 싶은데
이런경우 경찰에게 통화녹음본을 요구할수 있나요?
경찰이 증거를 제공해야할 의무같은게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의 개인전화라면 이를 제공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임의제공요청은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서 상대방이 본인이 요구하는 녹음본을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반대로 본인에게 그러한 녹음본에 대해서 요청할 요구권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