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별도 확인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 택배가 송달될때에는 택배기사가 사전에 운송장번호를 안내해줍니다. 운송장 번호를 통해 배송절차 확인이 가능하니, 이를 알려주시고 환불 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그럼에도 계속 운송장 사진을 요구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여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돈을 빌리는데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사정이 업습니다. 선해하여 친구가 질문자님의 명의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렸다면 친구는 채권자에 대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라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처벌불원서 작성을 조건으로 걸었다고 하여 권리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이 커졌더라도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이상 개인정보호법위반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물죄가 서립하려면 해당 자전거가 장물이라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장물죄가 아니라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가 될 사람 명의의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지인을 고소하시고,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작성된 질문자님 명의 보증, 공증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공문서위조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8월 ~ 2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산분할에서 재산의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 쉽게 말해 재판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날때 쯤 시세가 3억5천만원이라면 이를 기준으로 합니다.2. 아파트 명의를 누구로 할 것인지 정하고, 명의자가 비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만약 소송중 매도를 했다면 매도에 든 세금을 공제한 잔액을 기준으로 분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3. 재산이 적어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