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중3학생은 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받고, 점주의 경우에는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하여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은 금품수수와 관련해 '뇌물, 부당이득 및 이해충돌방지법'을 통해 고의가 있는 뇌물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에 처해질 수 있으며, 벌금은 25만 달러 혹은 수수액의 3배 금액 중에 더 큰 액수를 벌금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뇌물을 받거나 제공한 공직자는 10만 싱가폴 달러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등, 김영란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국가기관이 후원을 받지 않은 이유가 김영란법 때문만은 아니나, 김영란법도 이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동킥보드를 무면허로 운전하면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의 녹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대화당사자 중 일방이 녹음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합법입니다.따라서 대화녹음이라면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기에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자료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청구이기 때문에 상해피해로 인하여 발생한 정신적 손해(정신과 치료 내역 등)를 주장, 입증하셔야 합니다.치료비용이나 통원교통비는 재산상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가석방의 기간은 무기형에 있어서는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에 있어서는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제76조(가석방의 효과) ①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되지 아니하고 가석방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 12. 29.>②전2조의 경우에는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가석방 보호찰관의 준수사항 위반시 가석방처분이 취소되어다시 구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가석방이 취소되는 경우 가석방중의 일수는 형기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가 처음ㅇ에는 거젏했다가 나중에 알겠다고 하는 경우, 알겠다고 했을 당시에 a의 의사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시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절도범행 당시 촉법소년이었다면 애초에 수사자체가 진행이 안되어세에 판결선고가 된다는 사실관계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와 1월 12일까지 근로제공을 하기로 합의를 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사용자와 퇴사일자 변경에 관한 합의를 추가로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기예금은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고, 별도 해지수수료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약정했던 이율이 아닌 중도해지에 따른 이율을 적용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