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①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로 하여금 "영정상보에 대한 접근권한이 있는 자"를 특정하여 규정하고도록 하고, 개인정보호법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조작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설치 목적에 부합하다면 관리자는 이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다고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 주 근로시간의 최대한도는 52시간입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아버지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으나, 근로계약서상 약정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가 제공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 기재된 내용을 정리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예로 들자면, "해당 토지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실측하지 않고, 확인한 부분을 특정하여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매수인은 이후 실측결과 계약내용과 상반된 사항이 확인되더라도 매도인에게 이와 관련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한다."정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닉네임이나 챔피언 언급했느냐는 성립요건에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피싸게임? 쿵쾅이임?"라는 발언내용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계좌내역이 있고, 이를 통해 도박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신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2. 강요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숙박업주 입장에서는 같은 그룹으로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성혼숙의 위험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숙박을 받아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주인과 주방아줌마가 질문자님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제3자가 듣고 있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2. 주방아줌마와 사장님의 관계상 신빙성이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신빙성을 높게 보는 상황으로 보여 송치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3.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100만원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봉비니다.4. 변호사비용은 사무실마다 달라 일률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은 5월 31일까지 잔급을 지급하기로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1,500만원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특약사항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단 외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B에게 "A는 인성쓰레기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계단으로 내려갔다 올라간 것만으로 절도죄가 입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처럼 소화시킬겸 올라갔다는 점을 강조해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수사관이 원래 그렇게 소화를 시키는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이나, 사실그대로 진술하는 방향으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