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다투기만하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남자친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성질을 컨트롤 하지 못하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할 것인지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평생을 함께 하려면 좋은 면만 바라보고 살수는 없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5
0
0

자전거 대차했는데 기망행위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 자체는 되겠으나, 기재된 내용은 질문자님의 추정이 강하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처벌에 이를지는 의문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0
0

상속 합의서를 개인간 작성했는데여 불안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안감을 해소하려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소송을 하는 것도 좋겠으나,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합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5
0
0

이 경우 특정성이 한쪽만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나 명예훼손 죄는 공연성,특정성,모욕성 또는 명예훼손성 3개가 다 있어야 성립합니다.특정성 요건은 해당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보고 들은 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0
0

딥페이크 제작,소지(유포X,협박X삭제O)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답변드리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원하는 확답은 드릴 수 없으나, 사건화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0
0

이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보여지는 경우는 도달케 한 것이 아니라 불성립합니다.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5
0
0

이 경우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방송인의 방에 들어가서 언급을 하는 내용은 통상 해당 방송인을 향한다고 이해되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5
0
0

이 경우에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거짓정보를 토대로 후원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는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5
0
0

상속합의서를 작성햇능데 아들이 자세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서가 작성되었다면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이와 다른 내용을 주장하려면 효력을 다투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5
0
0

임대차 보증금 반환합의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돈을 받는 사람이 갑이고, 주는 사람이 을입니다.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 이는 편한대로 기재하면 됩니다.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8.15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