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ㆍ기술ㆍ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제14조의2(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등) ① 개인과외교습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교육감에게 교습자의 인적 사항, 교습과목, 교습장소 및 교습비등을 신고하여야 한다.학원법법상 과외교습이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의 교습행위에 대하여는 신고의무가 부과된다고 해석되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명확하게 말하면 "추심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획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경제력이 있느냐에 따라 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최종결정되게 됩니다.2.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하면 상대방의 불법행위, 이로인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을 집니다. 따라서 형사에서 유죄판결이 난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 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한명이라도 있어야 공연성 요건 충족으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그 자리에서 바로 신고를 했다는 것만으로는 모욕행위를 했다거나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따라서 단순히 강아지에게 먹방을 시켰다고 하여 동물학대라고 보기 어렵고,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종의 이유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파기금의 지급의무에 대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없고, 계약상 지급의무도 없다면 당연히 이를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가 발생한다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상황에서 A의 행위에 대하여 B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A에 대한 B의 강제추행이 사실이라면, 피해사실에 대하여 놀라 도움을 청하려는 의도라고 볼 여지가 높아 고의부정으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업무과정에서 생성한 자료는 회사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딥웹, 다크웹에 접속하여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닌한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대마초 구매내역을 보기만 한 것으로는 범법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그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되며,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