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후 해외거주자 급여환수질문
퇴사자 급여가 초과지급되어
급여환수조치를 해야하는데
장기간 해외로 떠나서 아무런 연락을 할 방법이다면
이럴경우 환수 불가능 한가요?
환수 시효는 몇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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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 하며,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부당이득 반환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에 해당 할 수 있으나 외국에 있는 경우 외국에 사법권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강제할 방법은 찾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