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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형사소송재판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의 경제력을 별도 알지 못하는 한, 가해자의 엄벌이 최우선이 아닌 이상 일정 금액이라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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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의 중고거래 (부모님 대행 사용) 취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가 가짜로 부모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술을 사용했다면 취소권이 제한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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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도 현장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꼭 처벌을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장애인도 범법행위를 저지르면 처벌받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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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진행시 보정명령 못지키면 재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바, 이러한 재소금지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재소가 가능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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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문 발급은 인터넷으로 받을수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전자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문 발급을 위해서는 법원 방문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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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처벌불원서 작성 후 쌍방을 주장하는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사건은 상대방이 피해자인 사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작성하는 처벌불원서만으로는 어렵고, 상대방도 처벌불원의사를 기재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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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발언이 처벌을 받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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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택배 안 보낼 때 판매자의 환불 의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행을 지체한다는 사정만으로 환불청구가 곧바로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환불요구를 무시하고 보낸다고 하여 이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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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끼리 돈걸고 한 내기에서 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돈내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이 다라면 민사소송으로 지급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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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게 빌려준돈 못받고있습니다 조언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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