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검찰에서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검찰에서 무고죄 불송치 보완수사가 내려왔습니다 확인을해보니 저는 욕을 들었고 고소인쪽은 욕은하지 않았다하여 보안수사가 내려진거라고 합니다 대질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요 고소인쪽에서는 절대로 욕을 안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질조사는 양측에 번갈아가면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문자님이 욕을 들었다는 입장이라면 당시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검찰 보완수사는 사건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지, 혐의가 확정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는 진술의 신빙성을 비교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감정 대응이 아니라 사실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욕설 여부는 무고 성립의 핵심 쟁점이 아니고, 고의적 허위 신고였는지가 본질입니다.법리 검토
무고는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의도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욕설이 실제 있었는지 여부는 부수 쟁점에 불과하고, 고소인이 인식한 사실과 객관적 사실이 달랐는지, 그 인식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술 불일치만으로 무고가 곧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대질조사에서는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려 애쓰기보다, 본인이 들은 표현과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단정하지 말고, 녹취나 메시지 등 객관 자료가 없다면 추측성 발언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 진술의 모순은 수사기관이 판단할 영역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조사 전 진술 요지를 메모로 정리해 두고, 조사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질 경우 휴식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조사 이후 진술 조서 확인은 반드시 꼼꼼히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