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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친구끼리 돈을 걸고 내기를 했는데 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내기가 무조건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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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헌터 통매음 성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게시글의 내용으로 유도로 볼만한 여지가 있고, 유도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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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불촬물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벌어진 일을 걱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사건화 가능성이 낮으니 일상생활 영위하시다가 혹시라도 사건화되면 그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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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 거래 사기 성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차키 1개 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차키에 대한 인도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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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이트에서 욕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인 지명이라는 것이 아이디를 보이게 한 것을 의미한다면, 이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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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소인과 합의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초범이라는 전제하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합의금은 최소 피해금액이상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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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네이버 리뷰 이런경우도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명예훼손으로 고소진행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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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고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라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과실에 의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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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구성요건(최근에 얼마나 엄격하게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터넷 내용이 틀렸습니다. 판례는 공연성 요건을 전파가능성이론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그가 전파할 수 있다고 보인다면 공연성 요건이 인정됩니다.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지역, 나이, 이름만 가지고 일면식 없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판다하지 않습니다.그러한 여지가 있으나, 판례는 통상 가족정도가 아니라면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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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음란대화 고소당하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며,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고소일로부터 대략 한달내외로 연락이 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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