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 옵션에 침대가 있다면 그에 따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지, 현시설물상태로 임대차한것이라고 하여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로 고소를 진행하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상대방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혼인기간 뿐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50%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남편이 현금을 숨기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내용상 이혼사유가 되나, 협의이혼은 별도 이혼사유가 없더라도 부부간 동의만 된다면 진행됩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여자가 불리하다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집에 상대방 동의 없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를 특정하는 기간은 수사관이 게임사에 인적사항을 요구하여 회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한달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 역시 합의에 동의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합의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일 후 조정기일이라면 기일자체는 열리나 불출석사유서보고 결렬된 것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같은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고 계시는바, 조정에 출석한다고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신고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피해회복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바,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안되나 판례는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