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통매음 성립 되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을 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400
- 수사기록 온라인으로 열람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사건은 전자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보기 어렵고, 수사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수사기록을 보여주지도 않습니다.법률 / 형사25.08.1400
- 모임 나가서 먹튀했어요.괴씸한데 처벌하게 도와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음부터 먹튀할 생각으로 모임에 참여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소송을 할때 변호사 선임 없이도 모든 소송이 직접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소원과 같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는 소송이 아니라면 혼자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08.1400
- 사적으로 돈거래를 했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각서나 문서도 법적인 효력이 있고, 상대방이 변제를 거부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중고폰 포렌식에 관련되서 질문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b부분에 대하여는 인지수사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400
- 현장 모욕죄가 성립되나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저사람자페다. ooo저사람정신병자다. ooo저사람정신병원갔다왔데. ooo저사람 장애언어치료받았데."라는 발언은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400
- 혹시 전남친 부인한테 폭로문자 보내면 법에 걸리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횟수제한없이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저작권 법정 소송에 걸리게 되면 보통 어떤식으로 합의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저작권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여 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게임 내 성희롱은 통매음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임 내 성희롱 역시 통매음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재된 문구상 "게임 내 욕설"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수사관은 이를 성희롱이 아니라 욕설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145.01명 평가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