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인가요?
우리나라에는 고인 모욕죄라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
고인 모욕죄는 어떤 경우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예를들어서
고인이 살아생전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만으로도
고인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허위사실이나 욕설을 해야지만 처벌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자에 대한 모욕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망인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는 명예훼손과 동일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인모욕죄"라는 죄명은 없습니다.
형법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면 위 규정이 적용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자명예훼손죄의 요건은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그리고 사자에 대한 고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