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해 수사중지가 되는 경우로, 이를 특정할 단서를 찾아내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가 문제되나,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로스쿨에 진학, 졸업하여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만 변호사자격취득이 가능하고, 다른 루트는 없습니다.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인것처럼 법률업무를 하면 변호사법위반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싱범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결국 피해만 커지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로는 채무이행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이나 전화번호 등이 있으면 검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할 지는 가해자의 의사에 따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이 합의의사가 있다는 전제하에서 의미있는 것이고 법률상 정해진 것 없이 조율해야 합니다.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물 역시도 현존한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되고, 금을 사놓고 있는 부분은 소송절차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인간의 선물은 법률상 증여로 반환청구가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 반환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재산의 형성,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도를 보고 이루어집니다.양육권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이기 때문에 가정주부로 주양육을 했다면 이를 주장하여 가져올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