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변호사님?????????? 사실명예휘손도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최근 또는 과거 사실에 대한 적시의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400
- 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소지 시청시 사후에 수사기관에서 아청물로 수사해도 처벌대상인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의기관 통과가 아청물이 아니라는 점은 확정적으로 입증해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드릴수밖에 없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400
- 트위터 공동 구매 공구 환불 거부를 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계약상의 분쟁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소송 진행은 어렵고,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민사소송을 할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장부터 작성하여 제출하면 사건번호가 나오니 이를 기재하여 사실조회신청을 하면 됩니다.법률 / 민사25.08.1400
- 딥페이크ai 언드레스ai 처벌또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잡힐 확률"이라는 것이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바, 위 기재된 내용만으로만 봤을때는 낮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성범죄25.08.1400
- 채권 추심을 처음 당해봐서 관련 질문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채권자의 행위는 통상적인 추심행위의 일환으로 불법추심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법률 / 기타 법률상담25.08.14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딥페이크물 아청물 불촬물 처벌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트 조사만 안하면 안잡힌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미성년자라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일반인이라면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법률 / 성범죄25.08.1400
- 밀어서 여는 문의 과실치사 관련 종합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이 이해한 것이 맞다고 할 것입니다. 지인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부분도 참작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45.01명 평가00
- 변호사님????? 명예훼손와 모욕죄 발언표현자체로 알린거 죄가 안되죠?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사기꾼이다"라고 말을 하는 행위는 사실의 적시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08.1400
-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공무원이 제 발을 걸고 소리를 질렀어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발을 거는 행위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판단되는바, 폭행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08.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