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닙니다. 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촉법소년일때 범행을 했다면 이후에 고소를 했다고 하여도 적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스타 라이브 중에 "별풍 쏴줄게 벗어봐"라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라이브 진행중인 자들을 상대로 한 발언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형사처벌은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를 원칙으로 하는바, 친고죄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에 따라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고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과 같은 말이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욕설을 먼저 했다고 하여 상대방의 통매음 발언행위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쌍방으로 들어가는 경우, 쌍방 처벌받을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지 "퉁치자"와 같은 느낌으로 서로 처벌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업소를 신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면 공익적인 목적에 따라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우리나라는 부다페스트 협약과 관련해 당사국의 정식 초청을 받은 상황으로 가입이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협약 가입의사 및 준비상황 등을 발표하고, 사무국과 협약 가입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알았다고 했다면 상대방의 50만원 주장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어 40만원에 대한 지급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리상으로는 아청물에 대한 시청죄로 경찰이 연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정도로 실무상 사건화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다운만 했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