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어 장르가 포함된 여러 장르 게임 다운 질문
고소 요소가 들어간 여러 장르(음란물,액션,총게임,칼싸움,스포츠 등등) 게임을 불법 다운이나 그냥 다운 했을 때 단순 다운로더가 해외 서버에 위치한 사이트에서 다운 한 경우 다운로더가 배포를 안 하고 다운만 받으면 불이익이나 처벌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다운만 했다면 처벌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