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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차용금을 부동산에 잡고싶은데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세를 살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은 어렵고, 가압류 또는 근저당권신청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가압류가 비교적 간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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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 형사소송 사기로 고소했으나 10년 지났다고 경찰서에서 무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후 30일내 답변서 제출이 되지 않으면 판사는 선고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지정합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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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형사고소 구약식 처분 후 지급명령신청 관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신청시 주소지를 근무지로 기재하면 추후 강제집행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일반 소송으로 전환하시고 사실조회로 인적사항을 특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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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소송건 전개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현 상황에서는 할 것 다했기 때문에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전화를 한다고 하여 기일이 빨리 지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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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과 집행유예의 뜻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교도소를 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본래 교도소에 가야하는 징역형을 선고하지만 집행을 유예하여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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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판결후 면접교섭에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에 면접교섭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 진행하면 되고, 별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남편이 요청하는 경우에 응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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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심의 기관 통과하고 유통중인 성인웹툰이나 성인물 게임 일러는 합법적인 음란물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심의기관이 아청물 여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없어 심의를 거쳤다고 하여 아청물이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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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의 피고가 여러명일 경우 각 피고에게 모든금액을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급명령에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른바, 기재된 내용상 공동하여 변제할 의무를 기재하고 있을 것으로 보여 2번으로 처리하고 피고들끼리 구상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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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문의입니다 변호사님들 답장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계정이 잠긴 것에 대하여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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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관련 민사소송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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